우리들은 통일이 오기를 열망하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오라.”를 어떤 모임에도 그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부르며 왔다. 그런데, 요즈음 젊은이들은 통일이 오는 것에 대해 많은 주저함이 있는 것 같다. 한반도와 주변을 생각하며 통일 이후 우리 삶의 득과 실에 대하여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불식 시켜야 한다.
한 권의 논문을 읽으며
8월말경에 지인으로 부터 한권의 책이 왔다. 구마모토 다마나시에 살고 있는 그 분은 동생이 박사과정을 마치고 쓴 논문이 ‘통일세 도입론’으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냈다고 한다.
저자가 서문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대한민국헌법 제4조)”를 인용하면 통일의 난관과 고통이 수반 되는 것 중에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제가 있다. 이 논문은 통일이후에 국가발전과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교두보의 역할에 상당한 부분이 ‘통일세 도입론’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의 논문은 통일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조세부과, 기금모집, 펀드 및 공채발행 등이 있다고 소개하며 그 중 통일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제시한 논문이다.
통일의 비용을 얼마나 내고 싶은가
2018년 최진기 인문학 강사는 「생존경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중 다음과 같이 조사한 것을 밝혔다.
“돈을 낼 생각이 없다(26.5%), 연 100만원 이상(6.2%), 연 50만 – 100만원 미만(5.3%), 연20만 – 50만원 미만(10.9%), 연10만 – 20만원 미만(17.4%), 연10만원 미만 (33.7%)”
이런 결과를 갖고 합쳐서 우리 민족의 수로 나누어 보면 만원을 내는 것도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현주소라는 것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통일비의 리스크는 과연 존재하는가?
국내연구소의 보고를 한 번 살펴보자.
“현대경제연구원(2010) 1인당소득1만달러 목표시 10년 800조원 이상
국회예산정책처(2014) 45년간 비용부담발생, 매10년 평균 2300조원, 통일연구원(2014) 통일직후 20년간 3400조원 필요,
한국개발연구원(2015) 약30년간 3390조원”
이러한 통계가 나오니까 통일이 되면 엄청난 부채가 남는 것 같은 인상이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로 갈 수록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주저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한 것이 있다고 본다. 통일되기전에 분단비용이 얼마나 큰 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본인이 세금이 쓰여지는 비용을 느끼지는 못 하지만 통일이 이루어 지기전에 현재 자신도 모르게 분단비용이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통일전 북한 128만명, 남한 65만명의 군인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구조속에 있어서 자연히 군사비가 남쪽에선 40조3374억원, 북한은 10조가량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 감축된 비용이 22.5%라고 한다. 이 데이터로 분석하면 차익 39조가 발생한다고 한다. 통일이 되면 군사분야에 쓰던 돈이 통일경제에 전환할 수 있는 돈이 산술적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정찬우 박사가 쓴 논문 ‘통일세 도입론’에서 제시한 내용이 우리에게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분단비용이 통일비용으로 전환되면 통일의 편익으로서 지하자원 개발과 관광과 문화활동 그리고 물류가 오고 가기 때문에 급격한 경제성장과 국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 이후에 주변국에 불편을 주지 않고 평화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주역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통일을 주저하는 것을 불식 시킬 때라고 생각한다.예를들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 익숙한 것은 K-방역과 백신을 맞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백신은 맞고 돌연히 사망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선뜻 마음이 놓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신주쿠 민단에서 9월12일자로 중앙본부에 가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왔을 때 주저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세계일보의 기사를 읽고 가족회의를 통해 맞기로 한 것이다.
세계일보 기사에 2015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하신 오무라 사토시씨가 만든 ‘이베루메꾸친’은 원래, 인도의 국민을 위해 만든 치료약이다. 인도에는 린파계통의 힐라리아증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만든 약이 인도에서는 코로나 전염을 거의 막았다는 것이다. 프랑스 논문에서는 약을 중심한 올림픽대회가 있다면 ‘3위가 아스피린, 2위가 페니시린 그리고 1위는 이베루메꾸친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세계 33개국에서 50회 이상 治驗을 마친 상태라고 미국의 의사단체인FLCCC에서 발표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무라 사또시씨는 백신을 맞은 터위에 해독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다. 이 기사를 읽고 난 후에 해독제가 가능한 약이 있다는 것에 용기를 내어 백신을 맞을 수가 있었다.
통일의 준비는 누가 해야하는가
통일이 언제 올 지는 모른다. 다만 국제정세와 국내정세를 비추어 보면 그 날이 가까이 온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한반도’, ‘천년의 금서’ ‘고구려(집필중)’ 의 작가 김진명 선생이 ‘예언’이라는 책을 쓰며 문선명 총재께 통일이 언제 오느냐고 묻자, 그 분의 대답을 결론으로 책을 맺었다.
“ 문총재님, 통일은 언제쯤 오겠습니까?”
이들의 조급한 얼굴을 한 참이나 바라보던 문총재는 어딘지 애잔한 얼굴로 혼자말처럼 흘렸다.
“형이 조금 더 살면 통일이 오는데 불행히도…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하게 되었어.”
“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2025년”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우리 평화통일연합은 하와이 여수를 중심으로 통일운동과 민족의 정체성과 한일우호관계운동을 해왔다. 이러한 운동을 소개하기 위해 평통통신대학강좌를 통해 한일관계와 통일에 관한 유명인사들을 초청해 고견을 듣는 기회와 6・25동란의 참전국과 그 후손들께 감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앞으로 이 일을 민간차원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FPU(평화통일연합)회원이 되셔서 간접적이나마 응원해 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과 응원만이 남과북,민단과 총련,그리고 한일간 가교역활을 촉진할 수 있 다고 믿는다.
평화 통일 연합은 여러분의 응원과 뜨거운 열정,그리고 회비 1000엔으로 통일의 그 날을 위해 달려가는 민간단체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께 권해본다.우리 모두 통일의 리스크는 1000엔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제의한다.